[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 경제를 향해 구조개혁 골든타임론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인데요.
관련해서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최근 IMF가 한국 경제에 대해 어떤 조언을 내놓았나요.
김정남 기자) 네. IMF는 매년 회원국을 찾아가서 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경제 정책 전반에 관한 정례 협의를 하고 협의 결과를 공개하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첫 권고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관심을 끌었던 게 IMF가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높게 봤다는 점이었는데요.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높여 잡았습니다. 특히 “수출은 세계적인 무역 호황에 따라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정도 전망치이면 정부가 내다본 3.0%보다도 더 높은 겁니다. 한국은행도 3.0%로 봤는데요. 민간 연구기관들의 예측치는 그보다 더 낮은 2%대입니다.
앵커) 네. 우리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군요. 그런데 더 주목을 받았던 게 있었다고요.
김정남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제 회복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때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았던 건데요. 사실 여기에 더 방점이 찍혀져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3%대 아래로 내려왔다는 게 정설인데요. IMF 연례협의단의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구조적 문제는 지속가능한 장기 성장으로의 복귀를 저해한다”며 △생산성 증가 둔화 △고령화 △충분치 않은 사회 안전망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노동 생산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게 말은 어려운데 실제로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소위 혁신형 기업형 창업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진입장벽이 낮은 창업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 데요. 그 중에서도 낮은 서비스업의 고용이 많이 늘어나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음식점이나 커피점이 요즘 굉장히 많이 생겼다가 문을 닫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열경쟁을 말하는 겁니다.
앵커) 네. 쉬운 창업, 쉬운 폐업은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요즘 영세 자영업이 급증하는 것도 그런 이유겠군요.
김정남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세 자영업 실태를 찾아봤는데요. 다들 느끼시겠지만 요즘 영세 자영업 창업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은퇴하고 마땅히 할 일이 없으신 고령층이 유난히 많이 창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통계에서도 그대로 입증이 됩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한 번 찾아보니깐요. 올해 2분기 숙박·음식점업이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액의 증가율은 11.6%(전년 동기 대비)였습니다. 숙박·음식점업은 지난해 3분기(9.2%)를 제외하면 2014년 3분기 이후 3년째 두자릿수 대출액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산업군과 비교하면 월등한 수준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통계로보니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IMF가 노동개혁도 강조했다고요.
김정남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최근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 철폐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규직은 그대로 다 혜택을 받으면서 비정규직만 다 정규직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토피아 같은 경제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 비정규직이 더 많은 혜택을 받으려면 정규직이 그만큼 혜택을 줄여야 합니다. 귀족 노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기득권을 깨야 한다는 거죠.
IMF가 한 얘기가 뭐냐면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겁니다. 정규직에 대한 노동유연성 확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런 건 경제가 그나마 좋을 때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사실 다들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정규직 보호가 과도한데 이를 좀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실현 가능할지는 두 번째 문제이고, 일단 당장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