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경제가 올해 3.2%, 내년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이 3% 이하로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인 재정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유연성 확장 필요성도 주문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을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나라와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한국의 경제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특히 반도체 대외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호조세를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민간소비 부분에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GDP성장률은 3.2%로 전망했다. 또 2018년에는 최저임금의 상승과 고용·복지 정책 지원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증가하면서 GDP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타르한 단장은 “재정정책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대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더욱 확장적인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IMF는 발표문에서 노동시장 정책을 수차례 언급했는데 ‘유연안정성’을 정책의 근간으로 해야 하며 그 핵심은 모든 사회 참여자들의 ‘신뢰’라고 밝혔다.
이어 “유연안정성을 위해서는 정규직 유연성 확대, 실업자에 대한 포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주축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못지않게 상품시장 역시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혁신에 대한 지원과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잠재성장률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IMF는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단장 등 6명의 미션단이 방한해 연례협의를 실시했다. 이날 IMF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는 40분간 이어졌으며, 순차통역 방식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