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4차 증선위… 감리조치 수정안 논의 ‘주목’

‘삼바’ 혐의 심판, 증선위 4차 회의 개최
증선위, 금감원에 기존 제재안 보완 요구
오늘 회의서 결론 못 낼 듯… “7월 중 마침표”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판하는 증권선물위원회 4차 회의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지난 감리위원회 3차 회의와 이번 증선위 4차 회의까지 포함하면 무려 일곱 번째 심의인데요.

송현주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송 기자, 먼저 오늘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나요? 또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기자)
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오전 일반 안건을 처리한 뒤 오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네 번째 심의를 벌였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선 지난 3차 회의에서 증선위가 금감원에 요청한 ‘수정 조치안’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기존 제재안의 쟁점은 2012년에서 2014년 회계연도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공시 누락,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 평가 산정 근거와 적정성, 2015년 회계처리 기준 변경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특별감리를 통해 2015년 회계처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증선위가 2015년 회계처리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2012~2014년 회계 처리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하다며 기존 제재안을 보완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처럼 수정 조치된 제재안은 기존 분식회계 고의와 과실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회의가 1~3차에 이어 대심제로 진행됐지만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간 논의만 이뤄질거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회의도 지난 1,3차 회의와 같이 기존 감리조치안에 대해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수정안 세부 내용을 증선위에 보고, 안건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심제는 수정안이 아닌 원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수정안 내용을 미리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증선위가 보완된 서류와 함께 회의를 하면서 우선 판단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회의가 7차까지 도달했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을 전망이라고요?　업계에서는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잖아요?

(기자)

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한 심의는 장장 두 달이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이날 심의에서도 뾰족한 결론이 나오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지난 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추가 조치안 등으로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해지면서 결론 도달이 늦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