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조 회장, 혐의 중해...구속 가능성 높아"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5일) 오전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4월 조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파문 이후, 한진 일가가 구속의 기로에 놓인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앵커)
도혜민 기자, 먼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조양호 회장 이야기부터 해보죠.
(기자)
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오늘(5일) 오전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조 회장은 포토라인을 지나, 곧장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조양호 회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조 회장의 혐의는 무엇입니까?
(기자)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회장에 대한 수사 계기가 됐던 상속세 탈루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 사유에서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현재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최근 한진 일가가 구속 갈림길에 선 게 오늘 조양호 회장이 세 번째잖아요. 번번이 기각되거나 반려됐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알려지고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습니다. 이후 한진일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조현민 전 전무가 구속 직전까지 갔습니다.
먼저 부인 이명희 씨는 두 차례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달 4일 특수폭행, 상습폭행, 모욕 등의 혐의를 받아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요. 법원은 이명희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두 번째 구속 영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였는데, 이 역시 기각됐습니다.
(앵커)
조현민 전 전무도 어머니 이명희 씨와 비슷한 이유로 구속이 기각됐죠?
(기자)
네, 조 전 전무의 경우 물벼락 갑질로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 강서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검찰 선에서 반려 처리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조 전 전무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 불구속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전무가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한진 일가가 지난 5월부터 매달 구속 심사를 받고 있는 거네요. 이런 가운데 ‘땅콩회항’으로 잘 알려진 조 회장의 장녀 조현아 씨는 인천본부세관에서 벌써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고요?
(기자)
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에 대한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몰래 국내로 들여와 밀수·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3일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앵커)
조양호 회장부터, 이명희 씨, 조현아·조현민 자매까지 한진일가가 말 그대로 정말 위기에 봉착한 것 같은데요. 조 회장의 경우,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법조계에선 조 회장이 이명희 씨와 조현민 전 전무와는 경우가 다르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횡령·배임 등 조 회장의 혐의가 매우 중하기 때문에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 이재화 / 변호사 ]
(조양호 회장의 경우) 사안이 훨씬 더 중대하죠. 이명희 씨나 조현민 전 전무 같은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사안 자체가 그렇게 중하지 않아서 (구속 영장이) 기각됐는데요. (조양호 회장의) 범죄 사실은 매우 중한 거여서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앵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손에서 시작된 갑질 파문은 한진일가를 둘러싼 논란은 번져, 현재 3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 회장이 당장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한진 일가의 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혜민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