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특히 거센데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늘(17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향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사회 직후엔 곧바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도혜민 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도 기자, 오늘(17일) 하루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말 바쁘게 돌아갔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17일) 오전 11시부터 긴급 이사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사회에 앞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들어가지 못 하여 이의 신청권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 위원 전원 불참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의 전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앵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강력한 불만을 표출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내용은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 이사회를 통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의결한 안건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이번 최저임금 사태가 조속히 수습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해 전국상인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범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곧 출범할 것 같습니다. 이사회 의결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측의 브리핑 먼저 보시겠습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단체 그리고 전국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여하기로 결정이 났고요. 농·축산·수산인들까지 포함하는 범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할 계획이고, 서울의 의미 있는 장소를 포함해서 여러 장소에 천막 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모라토리움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해오던 노사 자율 근로계약서인데요. 전문가 입장을 반영해서 홍보하고 배포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 재심의에 대해선 소상공인연합회가 재심의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사용자위원 측이 강하게 요구했던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만 이의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의결된 내용은 언제부터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입니까?

(기자)
오는 24일 소상공인연합회 총회를 통해 확정이 우선 필요한데요. 안건에 따라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모라토리움을 위한 노사 자율 근로계약서는 총회 직후 공개할 수 있다고 했지만, 범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의 출범은 시기를 당기기보다는 최저임금으로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의 연대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출범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앵커)
네, 이사회가 끝나고 한 시간 정도 뒤에 바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가 진행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빠르게 진행됐는데요.

홍종학 중기부 장관의 경우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수습하는 데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 장관은 어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가졌고, 오늘은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났습니다. 홍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듣기 위해 찾아왔다며 대책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듣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국무회의에 보고도 하고 대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노동자 여러분께 부탁한다”면서 해결 방법을 하나 제시했는데요. 요지는 “임금이 오른 만큼 노동자가 사업주와 힘을 합쳐 열심히 일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중소기업 물건을 사 달라고도 말했는데요.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전국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한 발언으로는 다소 어색해보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측 관계자는 “장관이 상황 인식을 잘 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홍 장관은 자세를 낮춘 모습인데,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어떤 각오로 간담회에 임했습니까?

(기자)
이사회 때와 보다는 조금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하며, 홍종학 장관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나서줘야 할 때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이제는 홍종학 장관께서 그야말로 소상공인들의 수호천사라는 진면목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만 날로 높아만 가는 최저임금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최소한의 소득도 보장받지 못 하는 아이러니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장관과의 간담회 이후 이사회에서 의결된 단체 행동 등에 변동이 혹시 있습니까?

(기자)
전혀 없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직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그대로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 측에서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소상공인연합회 측의 단체행동은 예정된 대로 진행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는 24일 소상공인연합회 총회까지 딱 7일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최저임금 후폭풍을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혜민 기자였습니다.

도혜민 기자 dokiza@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