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멘트)정부가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소득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관계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순영 기자)그렇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기 진단과 관련 대책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요…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당초 11시 10분에 합동브리핑을 할 예정이었으나 논의가 길어져 예상보다 15분 정도 늦은 11시 25분에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앵커)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보죠.
(기자)정부는 우선 앞으로의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 내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작년 3.1%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당초 3% 성장을 전망했으나 이번에 2.9%로 하향조정합니다. 앞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하여 당초 전망인 3% 성장경로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앵커)3%에서 2.9%로 경제 전망을 낮춰 잡았는데…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3% 성장을 확신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뭡니까?
(기자)사실 김동연 부총리는 불과 두 달전 한 매체에 출연해 전반적인 거시상황을 볼 때 3% 성장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올해 3% 경제성장 목표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에서는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앞으로 쓸 정책의 효과까지 반영해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해 왔지만 이번에는 좀더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자 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의 정상화 등으로 국제무역과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부총리는 경제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당초 전망인 3% 성장 경로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고 잘 추진해서 다시 3% 성장 경로로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정부가 갖고 있는 지향점입니다 만약 미중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국제무역환경과 국제금융환경이 아주 나빠질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제간의 공조를 통해서 나쁜 시나리오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앵커)경제 성장 전망 외에 일자리 창출 방안도 나왔지요?
(기자)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의 특성을 감안해 어르신,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뒀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현재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확대하고요 지원금액도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는 최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급 지급 총액은 당초 1조2000억원 수준에서 세 배가 넘는 3조 800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대도 발표했는데요.. 내용 들어보시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르신 일자리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큰 위기지역에 예비비를 사용해 올해 당장 3000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51만명 보다 20% 확대된 60만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어제 당정 협의에서 발표한데로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은 내년부터 하위 40% 어르신은 오는 2020년부터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최금 최저 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잇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제시가 됐죠?
(기자)그렇습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추고 이용자에게는 전통시장과 같은 40% 소득공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밖에 낮은 금리 대출과 고용보험료 지원율 확대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상공인에게는 운영자금과 생계자금 등을 기존대출보다 1%p 낮은 금리로 하반기부터 총 1조원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1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율을 당초 30%에서 50%로 확대하겠습니다”
(앵커)지금까지 이순영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