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오늘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이 포함된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하는 등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는데요…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순영 기자
(기자)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현 정부가 내놓은 8번째 집값 안정 대책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수요 근절과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혔다면서 이에 입각해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들에 의한 투가수요를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정부 개정안보다 높은 최대 3.2%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에서 1.2%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과세합니다. 세부담 상한율은 150%에서 300%로 확대합니다.
당초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하기로 했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도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됐지만 내일부터 신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금지됩니다.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추가 구입이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실수요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규제지역 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1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LTV. DTI 비율을 적용하고 2주택 이상 세대는 10%p씩 강화된 LTV와 DTI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시 대출기간 동안은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보유여부를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택구입 확인 시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세자금보증과 대출 관련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2주택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이 금지되고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까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주택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기를 바란다면서 만약 그럼에도 또다시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진다면 추가대책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차 세부 주택 공급 방안은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의 주택시장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 4시부터 금융권 간담회가 열렸는데요…이 자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을 비롯해 6개 주요은행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최위원장은 집값상승 주택구입부담 가중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면서 실거주 외 대출을 통한 주택 추가 구입을 제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 여부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담대는 제한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전세자금보증은 실수요자는 폭넓게 보호하되 전세자금을 이용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팍스경제TV 이순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