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혜미기자]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영세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고 소상공인들은 단체 움직임에 나섰는데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같은 우려들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박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조선 자동차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12만6000명이 줄었습니다.

다양한 감소 요인이 있는데 마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고용이 감소됐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 유니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둔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된 뒤 경총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고 소상공인들은 단체 움직임에 나서는 등 논란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나 고용악화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아지고 있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골목상권의 소득을 줄이고 최저임금 인상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요인은 일부 가맹본사의 수수료와 부당이득, 상가임대료 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8월중 이같은 가맹점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이 나올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상가임대료 카드 수수료 그리고 본사에서 물건을 대주는데 대한 부당이득, 쉽게 말하면 골목상권에 대한 이 부분이 이익구조를 나쁘게 하고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지킬 수 없다,

지난주 편의점 업계는 그런 얘길 했는데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런얘기 전혀 하지 않으시면서.."

경총은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공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내년도 인상률 10.9%라는 산출근거도 법 개정으로 확대된 산입범위를 반영해 취지가 흐려졌고, 소득 분배개선 기준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의제기에 대해 검토를 거쳐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총 9건의 이의제기가 있었고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은 최저임금을 둔 사회적 갈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저임금에 대한 합리적 토론과 비판 아닌 실체없는 불안을 확산시키는 현실에 청년유니온은 굉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된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이 결합돼야 하는 문제이지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영세 소상공인들과 저임금 노동자간의 갈등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박혜미 기자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