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앵커) 올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문제로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지목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가현 기자!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앵커) 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요소로 전문가들은 가계부채를 꼽았다고 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7%가 우리나라 경제 위험 요인으로 가계부채를 꼽았습니다.  

지난 5월 실시한 조사 때도 85%를 기록한 바 있는데, 반년 새 이보다 2%p 더 늘어났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 기자, 이외에 다른 요인들은 없습니까?

(기자) 가계부채 외에도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 연준의 금리인상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도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 북한의 핵 도발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반기 대비 11%p 늘어난 82%였고요.

미 연준의 금리인상 등 주요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75%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56%)'이 새 위험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중 53%가 1년 이내에 금융시스템의 리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게 보는 비중도 지난 조사보다 높은 47%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김가현 기자. 최근 암호화화폐 거래소 ‘빗썸’의 서버가 다운되면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고 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 암호화화폐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한 시점에 빗썸의 서비스가 과열로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800만원에 육박했던 비트코인의 캐시 가격은 순식간에 500만원 대로 떨어져, 많게는 수억원대의 손해를 본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들은 암호화화폐 거래소 빗썸의 보상책 발표가 지연되자, 이용약관도 불공정했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약관은 ‘회사는 시스템 불량으로 인해 매매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인데요. 

이 조항대로라면 투자자들의 승소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인터넷쇼핑몰 같은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돼, 금융회사같은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 해킹이나 서버 과부하같은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앵커) 상황이 이 정도면 심각한데요, 금융당국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자) 네,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일단 관련 문제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정식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채택이 유력했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상임위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각 정당 간사의 부재 등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홍 후보자의 청문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혀 왔던 자유한국당은 홍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청와대의 홍 후보자 지명 철회의 입장을 유지했고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홍 후보자 임명을 위한 보고서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당초 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의 채택 마감시한은 14일이었는데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전자결재를 통해 오늘까지 보고서를 채택해달라는 재송부 요청서를 보냈는데요, 

그것마저도 무산된 겁니다. 

그러나 중기부 장관이 상임위 동의 없이 임명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문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홍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 김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