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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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금융위원장 등 ‘인터넷전문銀 규제혁신 현장방문’
文대통령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
핀테크 기업 ‘뱅크웨어글로벌’, “인터넷은행과 협업, 큰 도움”
‘은산분리 규제 완화’ 탄력붙을 전망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앵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 문턱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간 인터넷은행의 숙원 과제로 꼽혔던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 오늘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가 있었다고요?

(기자)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터넷전문은행 임직원과 금융유관기관장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 장소인 ‘시민청’도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과 일맥상통한다는 설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의료기기 규제완화에 이어 두 번째 현장 행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이라며 “금융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IT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업체 간 협업 효과와 인터넷은행의 장점도 소개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핀테크, 유통, 보안기업 등과 협업으로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고 금융혁신을 주도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핀테크기업 업체인 뱅크웨어글로벌의 이나경 수석도 “인터넷전문은행과의 협업 경험이 해외진출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케이뱅크는 은행 IT시스템 구출 시 기존 대기업 대신 핀테크기업인 뱅크웨어글로벌과 협업해 모듈형 신코어뱅킹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뱅크웨어글로벌은 협업 이후 2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70% 성장하고 직원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앵커)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 기업의 시연사례도 선보였다고요?

(기자)
네,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 혁신을 결집해 만든 ‘내 손안의 비서’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을 시연했는데요.

먼저 케이뱅크는 지점 방문없이 ‘10분 이내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와 카카오뱅크는 전월세 대출 이용 예정자가 필요시 ‘주말휴일에 이사’할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선보였습니다. 핀테크업체인 페이콕은 ‘대학생 등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모바일 앱 QR코드를 이용한 간편결제 가능하고 금액입력과 지문 혹은 비밀번호 입력만 확인하면 됩니다.

(앵커)

송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규제가 개선된다면 기대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자)
먼저 금융거래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된 서류절차를 적용할 수 있고 상담챗봇 고도화, 간편결제 활성화 등 혁신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게 됩니다.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단한 기능만 이용할 줄 알아도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중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합니다. 기존 2개 인터넷전문은행은 2022년까지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연 3.1조원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대신 IT플랫폼을 활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IT 연관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기존 2개 인터넷전문은행만으로도 총 5000명의 중장기적인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핀테크업체, IT 기업들이 경영 관련 노하우 가지고 금융 산업에 들어오게 되면 양 업계의 가치가 조화를 이뤄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은산분리란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법을 뜻하는데요.  그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은  자본 확충 등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해 왔지만 완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발의된 인터넷 은행 특별법 입법 추진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처럼 정부와 당국은 금융산업 경쟁촉진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송현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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