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전세자금대출… 서울 중심 주택가격 상승 ‘일조’
금융당국, 주요 시중은행 LTV·DTI 점검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앵커)
최근 집값 재상승 등 주택시장 불안 고조와 함께 주택시장 관련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릅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점검회의’를 열고 전세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대출 기준 강화와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경제부 송현주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송 기자, 먼저 주택시장과 관련된 전세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전세자금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관련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시장 불안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17년 가계신용 증가율은 장기추세치보다 낮은 8.1%에 도달했으며 얼마전 발표된 2018년 2분기 가계신용 증가율도 7.6%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 증가추세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 전세대출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지난 2016년 12.1%에서 지난해 15.5%, 올해 2분기 15.5%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자금대출도 25.1%, 27.9%, 37.2%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두 대출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탁가격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반면 가계신용대출 증가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은 8.1%로 올 2분기 7.6%까지 하락하는 등 안정적인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업 중심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앵커)
송 기자, 특히 전세금자금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 사례까지 제기돼 철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요?
(기자)
네, 실제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보증을 활용해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사례, 지인 간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악용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완화된 대출규제로 주택을 구입하고 민간 임대특별법상 임대사업자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전세대출과 사업자대출 등이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일부 투기세력이 규제사각지대인 전세대출과 사업자대출을 통해 부족한 주택구매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에 금융당국은 관련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합니다.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 취급현황 및 규제회피 사례 발생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시중은행 이외 금융기관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당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불안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 시중은행 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 등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오는 10월, DSR, 정책모기지 이용요건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가계대출 규제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앵커)
앞으로 금융당국과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송현주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