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중금리 대출의 지향점은 중신용자의 부담 완화와 금융회사의 수익성 공존"이라며 이를 통해 '금리 단층' 현상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8일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에서 금융감독원, 서울보증보험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 대출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사잇돌 대출 재원인 보증 한도가 5조1500억원으로 2조원 늘어나고 추가 확대도 검토된다. 사잇돌 대출은 6월 말 현재 2조1000억원이 공급된 상태입니다. 내년 초 한도 소진이 예상됩니다.
사잇돌 대출 신청 요건인 연소득·재직기간 기준도 완화됩니다.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은행·상호금융은 '연소득 2000만원에 재직 6개월 이상'이 '1500만원에 재직 3개월 이상'으로, 저축은행은 연소득 1500만원이 1200만원으로 각각 낮아집니다.
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사잇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간 중금리 대출은 규제를 다듬어 대출금리를 차등화합니다. 내년 2분기부터 은행은 평균금리 6.5%, 최고금리 10.0%로 낮아지게 됩니다.
다른 금융회사도 평균금리(상호금융 8.5%, 카드사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와 최고금리(상호금융 12.0%, 카드사 14.5%, 캐피탈 17.5%, 저축은행 19.5%)가 인하됩니다.
카드사의 카드론(회원 대상 신용대출)에서도 카드사에 해당하는 요건(평균 취급금리 11.0%, 최고금리 14.5%)을 맞추면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