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 성장을 위해 안된다는 비관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품을 찍어내듯 교육하는 방식에 대한 일침도 가했다.

김 부총리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혁신 성장 방향과 주요과제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성장'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 경제성장률과 글로벌 혁신 순위가 동반하락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은 증가하지만 기술무역 수지는 정체상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실을 타파하려면 과학기술과 산업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회제도 등 전방위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의 GDP 규모는 세계 11위에 무역 순위는 7∼8위이지만 규제 순위는 95위로 규제가 많아 '안돼 공화국'이라고 한다"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지적했다.

이어 "교육, 사람, 의식 혁신을 제도와 패러다임 혁신으로 뒷받침해야 우리 경제가 바뀐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교육을 '붕어빵'에 비유하며 획일화된 교육 환경과 방식으로 혁신적 사고가 어려운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컨베이어 벨트의 상품이 돌아가듯이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교육하는 게 아닌가"라며 자유로운 사고에 기초한 사람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과거 정부들의 혁신 노력이 아무런 결과나 성과를 얻지 못한만큼 이번 정부에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기 위해선 과거 정부에서처럼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방식의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민경제를 위해선 일자리를,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선 스마트 인프라 조성 등 근본을 바꿔 전체를 혁신하겠다는 것.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선 △4차 산업혁명 기술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 △도전적 ·창의적 연구 조성 △R&D 효율성 제고 △과학기술 연구산업 육성 △국제표준 선점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혁신 부문에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서비스 산업 ·신산업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 △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혁신거점 활성화 등을 꼽았다.

사람과 사회를 위한 혁신 방안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직업능력개발 혁신 △온국민 혁신역량 교육 강화 △산학연계 확대 △여성·청년 인재 지원 △규제 혁신 △사회적 대화 활성화 △공정경제 기반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혁신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처리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규제와 일자리 문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미 기자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