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이 최대 0.65%p 인하됩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당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원가요인 재산정 결과, 수수료 인하여력을 1조4000억원으로 집계했습니다. 단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미 추진된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개인택시사업자 및 결제대행업체(PG) 이용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등을 감안해 순(純) 인하여력을 8000억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연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그간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혜택이 집중됐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에 따라 수수료 실질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 수준(0.8∼1.3%)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 매출액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합니다.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한다.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는 현행 약 2.21%에서 1.6%로 낮춥니다.
김 의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지나친 외형확대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도 카드사 보유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허용 등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약관 변경 심사 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