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국회 본회의를 앞둔 4일,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지도부의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이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새해 예산안 ‘자동상정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불발된 것.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을 놓고 야당이 정부-여당의 대승적 양보 없이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타결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여야가 막판 극적 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예산안의 3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 조성', '법인세·소득세 인상' 이다. 주말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에 이어 4일 오전부터 이어진 협상에서도 진전을 보지 못한 것도 3대 쟁점에서의 입장 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먼저 공무원 증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1만2000명 증원에서 야당의 계속되는 감원 압박에 한 발짝 물러섰다. 1만2000명 보다 1500명 줄인 1만500명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고 밝힌 것.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예년 증원 수준인 7000명을, 국민의당은 9000명 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 들어가며 "여야간 지혜를 발휘해 반드시 타결하도록 하겠다"고 상황은 녹록치 않다. 정우택(자유한국당·충북 청주시성동구) 원내대표는 3일 “여당이 (공무원 증원규모로) 1만500명을 고수하면 협상을 못한다”고 못 박았다. 김동철(국민의당· 광주 광산구갑)  원내대표도 “여당의 1만500명안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일자리 안정기금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세금으로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직접 지원 형식은 막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신, 기금 활용을 1년 한시적 시행으로 못 박거나 기금 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자고 주장한다. 국민의당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 간접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간접지원 등에 대해) 최선을 다한다는 보완책을 만들고 대안을 부대의견에 담아오겠다고 해 그걸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혀 타결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법인세·소득세 인상에 대한 이견도 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에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대해 현행(22%)보다 3%포인트 높은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고세율 인상에 강하게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한 발 물러나 이 구간에 대한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1%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신 과표 2억~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의 세율을 현행 20%에서 19%로 1%포인트 낮추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 5억원 초과분 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이 구간에 대한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또 인상하는 것은 과세에 대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며, 시행시기를 2019년으로 1년 늦추자고 제안했지만 역시 여당이 원안을 고수해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조찬회동에서 김 원내대표에게 "소득세법을 1년 유예할테니 법인세 인상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원내대표가 거절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인세법은 세계적으로 추세가 맞지 않다”며 “새 구간을 신설하고 초거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건 99%국민이 동의할지 모르지만 세계적 보편적 추세와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3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4일 극적 타결을 이룰지 미지수다. 이미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만큼 본회의 일정이 예정된 7~8일이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 ‘원 포인트’ 국회를 열고 예산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준범 기자 beom2@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