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앵커) 시청자분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무엇입니까?
(박주근 대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자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관투자자 수탁책임(Stewardship code)을 명시한 제도입니다.
영국을 필두로 선전각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영국(2010), 네덜란드(2011), 캐나다(2012), 이탈리아(2013), 일본 (2014), 말레이시아(2014) 등 스튜어드십코드 Stewardship code는 장기적인 차원의 기업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하는 기관투자자의 역할규범으로, 그 주요내용은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주식보유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소극적인차원을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적극적 차원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앵커) 그간의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어떻게 이뤄져왔습니까?
(박주근 대표)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위탁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국내 위탁운용 자산 규모의 30%까지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올해 7월 기준 책임투자 위탁펀드는 약 6조2천억원 규모(주식 위탁 중 10.8% 차지)에 이르는데요. 1단계로 향후 1~2년내 20%까지 늘린 뒤 5년 뒤에는 30%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용을 보면, 최근 KB금융 주주총회에서의 노동이사 선임 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낸 것에서 보듯 현재 지침으로는 개인적 결격사유만 없으면 사실상 ‘프리패스’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정기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안건 반대비율은 평균 15% 수준으로 낮으며, 반대하는 이유도 날카롭거나 민감한 부분이 아니라 감사나, 이사 선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충실의무가 도입되었음에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는 여전히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국민연금 의결권이 어느 정도로 막중한가요?
(박주근 대표) 우리가 잘 알 듯이 2014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했습니다.
국민연금 운용액은 올 3분기 말 현재 612조7000억원이다. 이중 약 20%를 주식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에는 이미 큰 손이 된지 오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등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기업만 278곳입니다.
이 중에서 1대 주주 기업만 네이버, KT 등 6곳이고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만 84곳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즉, 국민연금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가지를 기준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행사한 권리는 주총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데 그쳐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국민연금이 보유한 기업의 지분, 국민연금이 투자할 경우 수익이 나긴 나나요?
(박주근 대표) 현재 278개 기업에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시가 총액으로 약 120조 정도입니다.
지난 해 말과 비교했을 때 25%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수익이 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시가 총액만 비교해 보면 수익은 나고 있는 듯 하다.
(앵커) 앞으로 국민연금의 행보 달라지면 기업 및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박주근 대표)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의 ‘큰손’이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주주권한을 이행한다면 많은 부분이 달라 질 것입니다. 우선, 지배구조에 대한 투명화 요구가 거세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 상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도나 집중 투표제 등과 맞물리면 기업들은 매우 긴장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당연한 것으로 국민연금의 목적은 소중한 국민의 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고갈되지 않도록 수익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업지배구조를 바꾸는 지렛대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시스템 선진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정부는 국민연금이 정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기업 가치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앵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기관이 많다. 투자기관으로서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박주근 대표)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화함에 따라 다른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의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3대 연기금은 국민연금의 운용기금은 612조원이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17조원 대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들이 그동안의 거수기 구실에서 벗어나 주주총회 안건에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투자회사의 장기적 가치 향상을 위해 경영진과 머리를 맞댄다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