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동행한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 성과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동행한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 성과는?
  • 오진석
  • 승인 2017.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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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스코어 박주근 대표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문재인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해외 일정으로 택한 중국 국빈방문이 마무리됐습니다.

사드 배치로 얼어붙었던 한중관계 회복을 공식화했다는 점이 성과라면 성과일수 있겠는데요.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 기업에 얼마나 큰 긍정 요소가 될지 짚어봅니다.

CEO스코어의 박주근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일단 재계의 기대감이 대단했습니다. 사상최대의 해외 경제 사절단이 동행했는데, 우리 재계가 중국 측에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박주근 대표) 네, 그렇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죠. 이번 중국 국빈 방문에 대기업 35개사, 중견기업 29여개사, 주소기업 160여개사 등 순방 사상 최대 규모인 260여 개사의 사절단이 동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첫 방문한 미국은 52명, 두번째 방문지인 인도네시아는 87명이 동행했고요.

 순방 규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이 우리 기업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사드 갈등 여파로 얼어붙은 한중 관계가 본격적인 해빙 무드를 맞을 수 있을지 기대가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이번 방중에서 경제 사절단의 규모는 뭔가를 요구하러 가기 보다는 이렇게 많이 투자하겠다는 취지 즉 선물보따리를 가져간 것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 것 같다. 

 특히 대규모 투자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들이 많고 곧 숫자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삼성이나 특히 LG 등에서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시안 같은 데는 낸드플래시 3D까지 하는 그런 투자확대, 그다음에 LG디스플레이도 5조 정도의 중국 투자 등등을 해서 좋은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각 기업마다 요구사항은 제각각 이겠지만 공통적인 요구사항은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사드 사태 이후에 이렇게 굉장히 큰 경제보복이 들어오고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위협감을 느끼고 기업들이 막 철수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불을 끄러 대통령이 간 것입니다. 정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하루 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을 얼마나 잘 끄느냐, 이게 단기적인 과제라고 봐서 사실 이번의 회담의 결과를 평가할 때는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고 과연 그 불을 어느 정도까지 끌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

   

 (앵커) 사드 배치로 악화된 양국 관계, 기업들에겐 고통이었습니다. 리커창 총리와 경제협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봐야할까요? 

 (박주근 대표) 사실 이번 방중의 관전포인트가 3개였죠. 사드 문제, 북핵문제, 그다음에 경제활성화인데 일단 1번, 2번, 사드와 북핵문제는 지금 서로 이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청와대의 발표와는 달리 봉합 내지는 현 상태 유지정도의 성과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경제활성화 분야에서 서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진척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주 무역보험공사하고 중국의 수출무역보험공사하고 MOU를 작성을 해서 20억 달러 신용한도를 해서 인프라에 투자한다, 이런 좋은 한 발 한 발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

 사실 지금 중국이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회의를 하나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18일부터 중앙경제공작회의라고 그래서 사실 거기서 뭘 정하느냐 하면요. 내년도 성장률, 그다음에 내년도 경제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등의 아주 큰 회의가 있어요. 이 내용에 따라 한중 경제관계에도 중요한 원칙이 생깁니다. 

 리커창 총리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양국간 협력사업이 재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사드 보복 철회를 공식화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염두 해 둔 경제협력을 할 것 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주목할 만한 것은 문 대통령이 충칭시의 현대차 공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우리 산업.. 제조와 배터리 규제 풀릴 가능성이 보입니까?

(박주근 대표) 충칭이 중국의 시진핑 경제 또는 정치원칙의 상징인 일대일로, 즉, 바다로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남아시아를 휘둘러서 세계를 휘감고 육지로는 유라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통함으로써 중국이 전 세계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시진핑의 일대일로의 중심 상징도시가 충칭입니다.

 따라서 충칭을 방문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일대일로의 시진핑 정책에 대한 후원 내지는 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칭은 정치적으로 사실은 김구 선생님 등등이 독립운동, 항일운동을 할 때 주로 충칭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 고려도 있는 방문이었다고 봅니다. 

 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를 방문했는데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양사의 지난달 중국 판매량은 14만5015대를 기록했다. 올 들어 가장 높은 판매량이지만 지난해보다는 여전히 30% 정도 감소한 수치다.

 문 대통령이 현대차 충칭공장을 방문한 것도 양국간 사드 갈등 완화를 상징하는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현대·기아차의 전체 글로벌 판매 중 23%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사실상 중국 판매가 실적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앵커) 문 대통령의 방중 평가..앞으로 어떻게 중국을 대해야 이런 화해 무드를 확장시킬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주근 대표) 한국하고 중국하고의 경제협력관계는 92년 수교 이후에 쭉 보면요. 어쨌든 국제정치하고 경제협력을 좀 분리하는 방식으로 경제협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정치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도 경제는 그것과는 독립적인 거다, 계속 이렇게 서로 간에 양해하면서 그냥 국제규범에 맞춰서 무역을 점점 늘려가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국제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중국 국민들이 또 한국 노래와 한국 영화를 좋아해 주고 이럴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사드 사태 이후에는 이런 정치, 경제의 서로 독립적인 행보가 일체화된 행보로 바뀐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우리의 경제 협력 시스템을 수정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관계가 사실은 과거에는 한국이 자본재, 중간재를 중국한테 공급하는, 그리고 중국이 이것을 받아서 가공 무역하는 그런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산업화가 되고 이러면서 이러한 단순한 구조에 만족하지 않는 거죠. 새로운 차원을 분업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자본재, 중간재를 직접 생산해서 수입 대체하고 그래서 세계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과거처럼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파트너로써 동반자로써의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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