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경제, 변화 불가피한 기로에 서다
2018년 한국경제, 변화 불가피한 기로에 서다
  • 오진석
  • 승인 2018.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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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스코어 박주근 대표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작년 한해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많은 산업분야가 치열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과연 올해는 어떻게 될지 2018년 재계와 산업 전망 들어봅니다.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 모셨습니다.

 

 

(앵커) 2017년 한해를 돌아보면 호재의 한해였나 악재의 해였나. 이유는?

 2017년 재계와 경제는 격동의 한해였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이후 5월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정권의 정책에 맞는 전략을 세우기에 바쁜 한해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맞물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통보에 술렁였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파로 한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다고 재계가 웅크리고만 있은 건 아닙니다.

50대 CEO를 경영 전면에 내세우는 등 세대교체를 단행하며, 신성장동력 발굴과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올라타기 위한 본격적인 채비를 갖췄습니다.

 결론적으로 2017년 한해는 대내 대외적으로 급변해서 악재가 많았던 것 같지만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쓴 것처럼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 해 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0 올해 우리나라경제의 화두를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오늘부터 대폭 인상된 753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이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근로시간 단축과 대체 공휴일 확대 등을 통해 내수를 띄운다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기준금리이다. 한국과 미국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미국은 올해 금리를 최대 3차례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보입니다.

 금리가 오를 경우 중소기업 자영업자 위주로 자금 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가계부채 문제가 화두로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수요 측면의 성장정책이라면 혁신성장은 공급 측면의 성장정책입니다.. 당장 1월부터 4차산업혁명 분야에 투자할 1조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잘 정착하느냐가 향후 10년의 경제 인프라와 방향성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저출산,고령화 문제나 한미 FTA 재협상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북핵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앵커)  오는 5일 한미fta 첫 개정협상을 앞두고 있는 정부가 놓쳐선 안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오는 5일 미국 워싱턴D.C.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개시됩니다.

미국은 자동차,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한국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개선을 의제에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FTA 비준을 놓고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은 전례를 볼 때 이번 재협상 역시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작년 미국은 한국산 철강, 태양광패널, 화학제품,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 부과하거나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했죠. 

 미국 정부는 '메이드 인 USA' 우대 정책을 계속하고 있고, 여기에 파격적인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까지 단행했습니다. 우리 기업들로서는 국내보다는 미국에 투자하는 데 장점이 훨씬 커지는 셈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최소로 개정하거나 개정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며 개정한다면 핵심 산업에 대한 보호를 최 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정부와 재계에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8년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변환점의 해입니다.. 처음으로 소득3만불 시대를 여는 해이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가느냐 현재의 상태에 머무느냐 하는 기로에 선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고속성장을 해 왔지만 몇 년 전부터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방향성을 잃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로, 4차 산업 혁명과 혁신성장이 화두가 되는 가운데 기술이나 산업에 대해 얘기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사회적자본 즉 투명성, 다양성, 신뢰성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보입니다.

 올해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해 내기 위해 뻐를 깍는 마음으로 정부와 재계에서는 투명한 지배구조, 다양한 인재가 등용될 수 있고 신뢰가 밑바탕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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