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여당 대표 만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증권거래세 개편해야”
[출연] 여당 대표 만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증권거래세 개편해야”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9.0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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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의원 위원장인 ‘자본시장특위’…직접 현장 목소리 청취 중요성↑
증권업계, 증권거래세 폐지 필요성 집중 피력
여야 거래세 폐지·단계적 인하 관련 입법발의… 긍정적 검토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앵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첫 상견례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대표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김병욱·유동수 의원 등과 국내외 증권·운용사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경제팀 송현주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송 기자, 먼저 이번 간담회가 열린 배경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이번 간담회는 혁신성장 촉진과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증식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범한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즉 자본시장특위 차원에서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간담회가 성사가 조속히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운열 의원이 위원장인 증권거래세 등 투자 세제 개편과 자본시장 혁신과제 등을 입법화하기 위해 출범한 TF인 ‘자본시장특위’는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금융당국, 금융투자협회,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간에는 학계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서만 논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금투업계-여당 대표들이 첫 회동 한 이번 자리를 계기로 ‘자본시장 혁신과제 입법화’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앵커)

송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여당에 당부한 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이 자리에서 증권업계는 증권거래세 폐지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의 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현재 가장 많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거래세의 폐지, 단계적 인하 문제입니다. 조세 체계는 확고한 정리는 해봤습니다만 일본, 영국, 미국을 볼 때 조세체계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펀드를 투자하건 주식을 투자하건 단일세를 적용하고… 저희의 조세체계는 굉장히 복잡하고, 시장과 투자에 왜곡현상을 만들어서… 자산증대나 노후자금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증권업계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궁극적으로 전면 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이와 함께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증권거래세율은 0.3%으로 주변 국가인 중국·홍콩·태국은 0.1%, 대만 0.15%, 싱가포르 0.2% 보다 높으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습니다. 실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두 가지 세목을 모두 과세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나의 세목만 과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최근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2024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여야가 모두 거래세 폐지 또는 단계적 인하 관련 입법발의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간담회에선 지난해 당정이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입법 방안 추진도 논의됐습니다. 바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강화, 기업공개 제도 개편·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사 자금중개기능 강화 등 4대 주제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밝힌 내용이 주 골자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당은 금융투자업계에게 어떤 점을 강조했나요?  

(기자)

네, 여당은 금투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추진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조속한 입법 요청 드린다"라며 "혁신 성장과 경제 활성화 중요성 인식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더욱 속도감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과 혁신과제정책 시행 초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일률적인 자본규제를 지양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김태년 정책위원장은 조만간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것"이라며 “시중에 있는 풍부한 유동 자금을 필요한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
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를 마련해서 핵심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 대책을 조만간 집대성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당 대표가 직접 증권업계 대표들을 만난 만큼 혁신 성장과 투자 촉진을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까지 송현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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