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 참석 "무역제한 최소화 당부"
산업통상자원부,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 참석 "무역제한 최소화 당부"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9.0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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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통상자원부]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24일(현지시간) 오타와에서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가 개최한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조기에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세이프가드 발동에 필요한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 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캐나다 국내적으로도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프라 건설 등 캐나다 연관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대표단은 금번 공청회 참석 계기에,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 재무부, 외교부 등 무역구제조치(세이프가드, 반덤핑 등) 결정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 관계자를 면담했습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 및 조치에 신중을 기하고, 실제 조사시에는 공정하고 무역제한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의 조기 종료 및 송유관․강판 등에 대한 반덤핑 조치 관련 우리 기업이 가진 애로사항도 제기하고 조기 해결을 요청했다"라며 "캐나다의 경우 비록 우리나라의 전체 철강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정부는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성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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