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문건 조작과 특조위 조기 종료에 관여한 관계자들의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는데요.
세종시에 있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배 기자, 해수부가 발표한 내용들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해양수산부가 12일 박근혜 정부 시절 해수부 공무원들이 특조위 활동 기간을 축소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대응 문건을 만드는 데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세월호 의혹들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모두 4건의 의혹을 발표했는데요. 이 가운데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이라는 문건 작성과 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 등 2건에서 해수부 직원이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앵커) 특조위 방해 문건은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조위 방해 문건은 지난 2015년 11월 한 언론이 문건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됐었지요.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면 특조위 내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추천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특조위 운영이 편향적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특조위는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조사를 전원위원회 안건에 올렸고, 여당 추천위원들은 이 문건이 언론에 보도됐는지 모른 채 국회 정론관에서 문건에 나온 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의혹을 키웠지요.
당시 해수부는 해수부가 작성한 문건이 아니다라고 부인는데요.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이런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었는데요. 이번 의혹 조사를 계기로 사후처리에도 후폭풍이 심상치 않겠군요.
(기자) 네. 김영춘 장관은 최근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파문으로 곤혹을 치렀는데요. 이번 의혹 사건 발표를 계기로 해수부 내부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잡기 위한 군기잡기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세월호 의혹에 연루된 10여명의 고위공직자와 실무자들은 검찰수사와 인사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해수부가 밝힌 대로 비위에 연루된 직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이에 따른 징계 등 인사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해수부뿐 아니라 수사의 칼날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들에게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앞으로 세월호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움직임이나 해수부의 추가 움직임은 없나요.
(기자) 일단 해수부 감사관실에서는 이번 의혹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에 도움을 요청한 셈이죠.
이에 따라 관련 사건에 연루 의혹이 있는 해수부 직원 10여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는 당시 해수부 상부로 지목된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과 그 윗선,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와 그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내년 초 조직 쇄신을 위한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의혹 사건을 계기로 인사를 연내 마무리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