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홍익표(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의원의 "ISD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손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ISD는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에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사법 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줄곧 있어왔다.  

김 본부장은 이어 재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분야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요구가) 온 건 아니지만 미국 측에서 우리의 자동차와 관련해 무역 흑자가 140억 달러인 점에 대해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다"면서 "미국산 자동차가 국내에서 잘 팔릴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과 관련된 요구에 대해서는 "NAFTA 재협상에서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미국산 자동차부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청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쪽에 정식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FTA 재협상 시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는 농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본부장은 "농산물은 참여정부 때 98% 개방했기 때문에 추가 개방할 것이 없다고 본다"며 "농산물이 레드라인이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상 전략으로 미국이 농산물을 얘기할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농산물을 건드리는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배숙 (국민의당· 전북 익산시을) 의원의 미국이 '트레이싱 리스트'(tracing list)라는 강화된 원산지 규정을 요구할 경우 자동차 업계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질의에 김 본부장은 "그렇게 무대포로 협상할 것 같으면 그건 참"이라면서 "인생 살기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회의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박준범 기자 beom2@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