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김동연 부총리는 27일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을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는 3만 달러 소득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10개 선진국만이 넘은 문턱을 우리도 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며,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소득-혁신성장-공정경제의 3대 전략 추진을 가속화해나가겠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 도전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전략으로는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카라반 등 일자리 창출 애로사항들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김 부총리는 전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안정화를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해소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핵심 선도사업을 선정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찾아내 정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기존 산업 역시 전방위적으로 혁신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244조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며 창업-성장-회수-실패 시 재기 등 생애주기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전략도 설명했다.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등 4대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공평과세를 위해 서민지원을 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도 검토할 것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이상의 세 가지 전략을 통한 경제패러다임 전환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안정과 중장기 대응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며 “성장모멘텀을 유지·확산하고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고스란히 담겼다.
김 부총리는 “저출산은 어느 한 부처가 아닌 전부처가 매달려 모든 정부 정책이 저출산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며, “결혼-출산-양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총리는 “그동안 바람직한 정책들이 많이 발표는 되었지만 이행과 성과의 가시화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았다”며 “오늘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합동 브리핑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