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장가희 기자]

(앵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서 파산을 선언했죠. 어제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이 나왔습니다. 관련소식 장가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기자, 어제 정부가 유관기관을 총동원해서 대책을 내놨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빗썸에 이어서 유빗이라는 곳이 최근 해킹을 당했는데요. 이용자들이 거액의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해킹을 당해버리면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이 떠안게 되는 구조가 되거든요.

(앵커)
그렇죠. 유빗의 경우에도 75%를 환급해준다고 했지만,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유관기관을 동원해서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현행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후 규제를 최대한 튼튼히 하고, 내년부터 보안 인증 의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일부 거래소는 인증 의무를 조기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방통위는 거래소 사업자의 책임 강화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만약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든지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서비스 임시 중지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자의 미흡한 조치로 개인 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대책은 뭔가요.

(기자)

과기정통부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 평균 방문자 수 100만명 이상인 거래소들이 내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 즉 ISMS 인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ISMS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빗썸, 코인원, 업비트, 코빗은 이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구요.

중소규모 거래소에 대해서는 자율인증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거래소별로 지정해서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CSIO는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보안 취약점을 분석,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모의 훈련에 거래소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한편 공정위가 거래소 현장조사에 나섰죠.

(기자)

공정위는 어제부터 사흘동안 빗썸, 코인원, 코빗을 포함한 총 13개 거래소를 현장조사 합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이 맞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건데, 인허가가 필요없고 단순히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진입장벽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융업으로 분류해서 좀더 강력한 규제로 묶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공정위는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에 대비해서 소비자 거래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도 살펴봅니다. 만약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처벌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유빗같은 경우에는 해킹을 두 차례나 당한 뒤 결국 문을 닫았죠.

(기자)

그렇죠. 또한 약관도 살펴보는데요, 거래소들이 자의적으로 소비자 자금을 동결하거나 수익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비트코인 열풍이 수익을 창출하는데만 초첨이 맞춰져 있어서, 거래소들이 인가를 받아 운영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텐데요. 실제로는 인터넷 쇼핑몰처럼 신고제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러한 투자자들의 인식을 바로 잡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거래소 중 빗썸 등을 제외하면 자본금이 100만원에서 5000만원 선에 불과한 곳이 14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래소 등록 절차도 관할 구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만 내면 되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권으로 집어넣지 않는 한 투자자들의 유의가 최선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 거래소 해킹과 파산 이슈로 암호화폐 가격이 출렁였는데요, 정부대책이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였습니다.

장가희 기자 gani@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