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광풍에 칼 빼든 정부...규제방안은
비트코인 광풍에 칼 빼든 정부...규제방안은
  • 장가희 기자
  • 승인 2017.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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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 규제 나서자 가격 폭락...이틀새 40% 뚝

암호화폐 24시간 거래...등락 폭 제한 없어 가치 변동 널뛰기

정부 '가상통화 TF 구성' 이르면 이번주 규제안 발표

최종구 "미래 알 수 없지만 가상화폐 규제 맞다"

[팍스경제TV 장가희 기자]


(앵커)

정부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가치가 급등락을 보이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결국 칼을 빼 들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기자, 지난주 법무부를 중심으로한 암호화폐 규제방안이 나올것으로 예상되자 비트코인 거래가격 폭락했죠.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 8일에 2499만원선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 어제 1391만원까지 40% 정도 하락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다시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우리 당국이 암호화폐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자 곧바로 우려가 담긴 가격이 형성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락한 뒤에도 이를 뛰어넘는 시세를 보여와서, 이번 급락을 매수 기회로 삼아보겠다는 분들도 있었구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앵커)

이처럼 워낙 널뛰기를 하는 가격에 올라갈때는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시장 불안감이 커지니까 정부가 칼을 빼든 거겠죠.

(기자)

네 우선 지난 4일 국회에서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이자리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가상통화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상통화를 금융업으로 포섭해서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보장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도 "중앙은행 입장에서 가상통화는 지급 수단도, 화폐도 아니고 상품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때문에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법무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가 구성이 됐고, 현재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이번주에 규제 방안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규제 수준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는데 강경 발언들을 내놨죠.

(기자)

네, 맞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로 파생될 수 있어서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된다는게 금융당국 입장"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다만, 이 비트코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술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정부도 넓은 관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 위원장은 그래도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게 정부 입장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선물거래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아무런 효용도 없고, 부작용만 뻔히 보인다"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파생상품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금융투자협회에 전달 했죠. 이때문에 ETF 등 파생상품을 출시하려던 증권사들의 상품 설명회가 취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 시각으로 오전 8시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진행이 됐죠. 앞으로 우리 정부의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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