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상환제-첫 걸음 기업 지원제' 신설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내년부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거나 근로자들과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들에 정책자금이 우선 지원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올해 3조5850억 원보다 1500억 원 늘어난 3조7350억 원이다.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이고 핵심은 영세 중소기업들이 잘 되는 것”이라고 정책의 배경을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우나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5∼10년 장기간 자금을 융자해주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내년 정책자금 운용 방향은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된다. 올해까지 △수출기업 △성과공유 기업 △고용창출 기업 위주였던 정책자금 우선제도 대신 △고용창출 기업 △성과공유 기업 △일자리안정기금 수급기업 등에 대한 평가를 우선 진행하는 ‘정책우선도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평가를 진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기업들의 접수가 몰릴 경우 심사대상 우선순위를 일자리 중심으로 하겠다는 의미다.
정책자금 평가배점도 일자리 부문 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2배 상향한다. 또한 평가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선 별도 가점 3점을 부여하는 한편, 이자환급 제도, 대출한도 확대 등 일자리 창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내년 창업기업 지원자금은 올해 1조6500억 원보다 2160억 원이 증가한 총 1조8660억 원으로 책정됐다. 정책자금 전체 예산의 50%를 차지할 정도 비중이 높다. 창업기업 지원자금은 기술 및 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와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더불어 내년에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3300억 원 규모 전용자금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또 ‘기업자율 상환제도’ 신설된다. 일반기업은 정책자금 원금 상환을 월 또는 분기별로 해야하지만 '기업자율 상환제도'는 해당 기업들이 자금 상황에 따라 원금 상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자율상환제도는 기본적으로 수요자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일부 오용 가능성과 같은 자금운용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소수일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이 쉽고 편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지원제도도 신설될 계획이다.
홍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장관으로 취임하고 나서 중기부의 모든 정책을 최대한 소비자 맞춤형 방식으로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도 정책자금 운영계획은 이의 첫 단계로 일자리 중심 변화를 꾀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