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
김동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
  • 박준범 기자
  • 승인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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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성공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 소득을 개선해 내수와 투자, 성장의 선순환을 창출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부를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임금 부담이 가중된 고용주들에게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한 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받는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위축 방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뒷받침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주들이 기존 노동자 임금 수준을 낮추지 않고 고용유지 노력을 하도록 의무화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하게 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경감방안 등에 대한 영세 업체의 기대가 큰 만큼 지원받아야 할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 편의를 높이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유관기관, 업종단체 등과 함께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업체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와 골목상권 지킴이 정책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 다음달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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