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 2~3주 후 선고.. 내년 1월 말 선고 예정
[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특검과 삼성 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 돼있습니다. 송지원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오늘 열린 항소심 공판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초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특검과 삼성 양측이 항소를 제기한지 117일만인데요.
지난 1심때 특검 측은 12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그 절반 수준인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금 전 박영수 특검은 이번 결심 공판에 직접 출석해 지난 1심때와 마찬가지로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결심공판이 선고 이전에 마지막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시간인 만큼, 특검과 삼성측 아주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을 것 같은데요, 핵심 쟁점은 뭐였습니까?
(기자)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쟁점은 박 전 대통령과 이부회장의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등에 대한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재단 출연금 제공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가 성립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삼성 측은 '부정한 청탁'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9월 28일 항소심 준비 기일부터 총 세 차례, 1심까지 포함하면 총 네차례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1심에서 '단순뇌물죄'로 판단한 삼성의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추가했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횟수가 기존 3번에서 '0차 독대'를 포함해 총 4번이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9월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치매”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어서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상황에 맞춰 기소 내용을 변경한다면서 '백지 공소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1심에서는 12년 구형에 5년이 선고 됐었죠 2심 선고는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네, 우선 잠시 후에 특검 측 구형과 피고인 변론까지 마치면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고 기일이 결심 공판 2~3주 후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늦어도 2월 초에는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팍스경제TV 송지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