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등재 감소, 경영상 책임 회피 경향 뚜렷
사외이사 비중 높아졌지만…감시 역할은 미흡
공정위 "사외이사 견제 기능, 제대로 작용않고 있어"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벌개혁의 선봉장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했는데요, 올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현황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혜미 기자(네 정부세종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올해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이 줄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늘 공정위가 올해 지정된 26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즉 대기업 집단과 소속회사 1058개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가운데 총수가 있는 21개 대기업 집단의 소속회사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지난해 17.8%에서 올해 17.3%로 줄었습니다.
반면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나 지주회사 또는 대형 상장사와 같은 소수의 주력회사에 집중해 이사로 등재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회사별로 보면 '부영'이나 '오씨아이', '한진', '지에스', '두산' 같은 경우는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이나 '미래에셋'은 전혀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고 '한화', '신세계', '삼성' 순으로 이사 등재 비율이 낮았습니다.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9.4%로 일반집단 14.2%보다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를 보면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은 49%에 달했는데요, 비규제대상회사의 이사 등재 비율이 13.7%, 전체 평균이 17.3%인데 비하면 월등히 높습니다.
(앵커) 그런데 총수가 계열사 이사로 전혀 등재되지 않은 기업들이 있다구요?
(기자) 네 우선 이번 조사대상의 총수들은 평균 2.3개의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부영, 한진, 금호아시아나, 현대차, 영풍 등은 최소 4개 이상의 계열사에 총수가 이사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부영같은 경우는 16개사에 달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삼성과 한화, 현대중공업, 두산, 신세계, CJ, 대림, 미래에셋 등 8곳은 계열사 이사로 등재된 총수가 없었습니다.
(앵커) 이사 등재가 줄었다는 건 경영상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으로도 보여지는데,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의지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사 등재는 매년 감소추세인데요,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총수일가가 경영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상장회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꾸준히 올라 50%를 넘어서고 있구요,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비율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 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소수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기반이 강화됐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앵커) 사외이사의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아졌다구요?
(기자) 네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은 지난해부터 50%를 넘어섰는데요, 올해 50.6%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나 두산, 금호아시아나 등은 사외이사 비중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오씨아이나 효성, 대림 등은 비중이 낮았습니다.
이밖에 이사회 내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든가 보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설치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졌습니다.
소수 주주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도 지난해 27개에서 올해 39개로 급증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비중을 분석했는데요,
기관투자자들이 상정 안건을 찬성하는 비율을 보면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94.2%로, 89.1%인 해외 기관투자자들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앵커) 사외이사는 총수 일가의 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이들의 감시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겁니까
(기자) 네 사실 내부적으로 들여다 봤을때는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 미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들이 여전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총수일가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반면, 일감 몰아주기를 감시하는 내부거래이사회 등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선출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는 도입한 회사수가 8개사에서 7개사로 오히려 줄었고, 행사된 사례도 없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반대로 원안가결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은
여전히 1% 미만에 그치고 있는데요, 사외이사의 견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신동열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총수일가 이사들이 여러 위원회 중에 특히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파악하기 어렵다는게 공정위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