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정부가 내년에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인상과 등 개편방안과 가상화페 과세 등 중장기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27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한 '2018 경제정책 방향'에서 따르면 우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재정개혁특위가 설치되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공평한 과세와 세입기반 확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에 나선다.

특히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인상 등 개편 방안이 검토된다.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검토중이지만 이르면 내년 여름쯤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은 공평 과세나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여름 검토를 거쳐 조세 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이나 여성, 서민·노동자 등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급수준 등 대대적인 개편안도 발표한다.

EITC는 도입한 이후 지난 9년간 기준 소득이 바뀐적이 없다. 정부는 그간의 시행 성과를 분석해 개편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빠른 시일 내에 최저임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역외세원관리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박혜미 기자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