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전기요금 인상론은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이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선언한 이후, 전기요금 인상은 당연한 수순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정부는 그럴 때마다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거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보도에 도혜민 기자였습니다.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이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론. ‘인상론’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을 비롯해 발전사들의 적자가 현실로 나타나자 전기요금 인상론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탈원전’ 이후 수시로 반복되는 전기요금 인상론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와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전기요금에 대한 대국민 조사를 한 결과, 국민들은 정부의 설명과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과 비용 변화에 대해 물었더니, 응답자의 29.6%가 “비용 변화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비용이 현저히 증가할 것”이란 답변은 25.7%, 다소 증가할 것이란 답변도 20%가 넘었습니다. 국민 10명 8명이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반해 정부가 강조하는 것처럼 “비용 변화 없음”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긍정적인 답변을 응답자가 절반 정도가 됐고, 추가로 비용을 내는 녹색 요금제도 부담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전기요금 여론조사를 진행한 기관에선 최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미세먼지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하겠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 이택수 / 리얼미터 대표 : (미세먼지) 감축 등이 된다면 요금 인상을 수용하겠다는 인식이 높고, 특히 자연과 환경, 미래 세대를 위해서 드는 인상 요인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연령대별로 보면 아이를 키우는 30대, 40대 계층에서 이런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전기요금 인상론에 선을 긋고 있는 정부와 달리, 국민 상당수가 요금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누진제 개편 등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현실을 반영한 전기요금 제도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팍스경제TV 도혜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