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저출산·고령화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재정의 선제적 투자를 확대한다는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보냈다.

기획재정부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 방향을 담은 수립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기재부가 만든 이 지침은 중앙정부와 공공부문이 향후 5년 중기지출계획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지침에는 저성장, 저출산,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빈곤율 등 향후 우리 사회의 중장기 문제가 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 입장에서 재정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때 중기지출계획 상향 조정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한다는 의미다.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재정구조를 혁신하고 재정운용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도 지침에 포함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향후 5년간 재원 배분 계획(중기 사업계획서)을 작성해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각 부처의 중기 투자계획은 원칙적으로 2017~2021년 계획의 분야별 지출 총액을 유지해야 한다. 각 부처는 이달 말까지 지침을 바탕으로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며 오는 4~5월에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어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오는 9월2일까지 내년 예산안과 함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준범 기자 beom2@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