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개방하되 예외적 시장제한 조치 '네거티브 방식'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5일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후속협상 개최를 위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 당시 양국은 협정문에 2년 내 서비스·투자 분야 추가 시장개방 후속협상을 개시하기로 규정했다.
협상대상은 서비스·금융·투자 3개 분야 협정문 및 시장개방 협상으로, 원칙적으로 개방하되 예외적으로 시장제한 조치를 채택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당시 중국 상무부와 올해 초 후속협상을 개최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공청회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경제적 효과 발표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유망 분야와 기대효과 발표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이어진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가 후속협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발표하고, 정환우 코트라 중국조사담당관이 투자협정의 기대효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하나투어, 스마일게이트 등 중국경제 관련 전문가들과 온라인쇼핑과 여행, 게임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포함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과 관련해 그간 수렴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보고를 거쳐 1차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또 주요 유망 서비스 업종별로 민관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협상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