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사드보복 예방 제도적 장치 있어야"
韓 북방경제협력, 中 일대일로 연계 고려해야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후속협상을 위해 전문가와 업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혜미기자 (네 공청회가 열린 코엑스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우선 한·중 FTA가 체결된지 2년이 넘었는데, 이번에 후속협상이 진행되는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이번 후속협상은 지난 2015년 한중 FTA 체결 당시
2년뒤에 추진하기로 약속됐던 사항인데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당시 양국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중 FTA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우리 정부는 후속협상에서 시장 개방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 업계가 강점을 가진 분야의 시장 확대에도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후속협상을 진행하는건 좋은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어야겠죠,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늘 코엑스에서 열린 한중 FTA 후속협상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협상이 체결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증가하고 취업효과도 유발된다는 전망입니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른 내용인데요, 실질 GDP와 투자가 모두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의 국내직접투자는 36.34%가량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의 국내 직접투자는 2016년에 20억4900만달러였지만 지난해에는 8억900만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성 교수는 다만 서비스협상의 특성상 협상 과정에서 추가개방이나 국내규제 강화 등에 대비한 제도적 매커니즘을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교수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
"중국이 제도적으로 이미 개방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개방을 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FTA 협상을 통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규정화 시킨다는 효과도 한중 FTA에서 중요한 효과가 될 것입니다."
(앵커) 최근 2년여 간 사드로 인해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에 불이익을 주면서 피해가 극심했는데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죠?
(기자) 네 이번 협상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와 같은 일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조치들이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정환우 코트라 중국조사담당관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차별대우와 불투명한 중국 정책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다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한중 FTA가 사드보복과 같은 변수를 막을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환우 코트라 조사담당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비즈니스 리스크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서비스협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 담당관은 공유경제와 모바일 결제 등 중국의 4차 산업경제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의 육상·해양 실크로드 전략)와 북방경제협력 정책을 연계하는 협상 등도 고려해야 미래선도형 FTA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업계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기자) 관련 업계에서도 협상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중국이라는 대규모 시장을 진출하는 기회가 넓어진다는데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난번 사드 보복으로 유통업 뿐만 아니라 여행이나 온라인쇼핑, 게임 등 여러 분야의 서비스 산업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중국 내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여행업계에서는 사드 보복으로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같은 잘못된 관행을 강제력있는 규정으로 근절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온라인쇼핑업의 경우는 거래상품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인증이 각각 다르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호인증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고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협상 일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르면 이달 중에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엑스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