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TF 기자간담회

TF "4조5000억 규모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중 삼성생명 주식이 2조3000억원"

"80%가 1988~1990년에 매입과 유·무상증자 등으로 형성됐다"

<TF 소속 이학영 의원>

"이건희측도 2012년 재판에서 상속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만큼
조진웅 삼성특검이 이건희의 차명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건희의 차명재산이 상속 이후에 형성됐고 이건희측도 상속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만큼 이것은 비자금으로 판단하고
수사가 다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실명법 집행과정에서 금융위·국세청 대처 부적절 "검찰 진상규명, 감사원 감사해야"

<박찬대 의원>
"삼성생명 차명주식의 경우 '87년 이병철 회장 상속 개시와 함께 존속했다'라고 밝혀져 있었는데 상속재산이 이후에도 신고되지 않고 계속해서 차명으로 존속했습니다.

이어 88년 유상증자와 90년 무상증자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서(국민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2008년 조준웅 특검 당시 수사에 대한 의혹도 제기

<박용진 의원>
"(조 특검 수사발표에서는)486명의 차명으로 1199개의 계좌, 4조5000억원 가량이 차명관리가 되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저희들에게 보고한 1199개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4조5000억이 아닙니다. 2조1646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황당하죠.

어떻게 2조3000억원이 조성됐는지 어떻게 이걸 차명계좌라고 발표하게 된건지, 혹시나 삼성측 민원 해소해준게 아닌지"

소멸시효 지나 세금 부과못한다는 정부, 법 개선 시급

<민병두 TF 팀장>
"1993년 금융실명법 시행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문제, 비실명 재산에 대한 차등과세 부과범위 확정문제, 삼성 차명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문제 등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차명재산에 대한 엄정과세원칙 확립하겠습니다."

박혜미 기자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