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안팎으로 어려운 대한민국..."최저임금 깎아야"
[리포트] 안팎으로 어려운 대한민국..."최저임금 깎아야"
  • 배태호
  • 승인 2019.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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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 분쟁, 한·일 경제 마찰 '대외적' 불안 요인
- 일본, 수출 규제 품목 확대 검토... 국내 기업 어려움 '가중'
- 주52시간 근무제 본격화 등 '대내적' 어려움 가중
- 사용자단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올해보다 삭감해야"
- 사용자단체,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합리화 필요"
- 노동계, "최저임금 19.8% 인상한 1만 원 해야"
- "올해보다 4.2% 삭감...시간 당 8천 원"

[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앵커] 대한민국 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이어 최근 한일 경제 마찰에, 주52시간 본격화 등 말 그대로 첩첩산중인데요. 안팎으로 힘든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을 트기 위해선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배태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부터 계속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경제는 말 그대로 빨간불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외교-정치 갈등이 최근 경제 마찰로까지 확산되면서 어려움은 한층 커졌습니다.

특히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에 이어 수출 규제 품목을 늘리려는 움직임까지 있어 국내 기업들의 앞날은 한층 불투명합니다.

[인터뷰] 반원익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일간의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기업들이 뛰고 있는 시장이 국내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인데, 글로벌 시장의 경쟁국들에 비해서 우리가 불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의 본격 시행과 급격히 상승한 최저임금 등도 기업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용자단체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경쟁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빨랐다는 지적입니다.

또 이로 인해 대한민국 상공인들이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보다 더 강한 충격을 받아 경쟁력을 잃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가량 줄인 시간당 8천원으로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용근 /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짓눌린 기업들의 심리를 되살리며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 환경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을 마이너스 기호로 하양조정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대한 최저임금 충격을 다소나마 흡수할 수 있는 합리적 처방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용자 단체는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적임금 적용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올해보다 19.8% 인상한 시간 당 1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빡쎈뉴스 배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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