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앵커]
정부가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허용하되, 수익에서 조성된 사회적 기여금으로 기존 택시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상생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플랫폼 산업을 위축시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정새미 기자!

[기자]

네, 국토교통부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타다를 비롯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부가서비스 개발 등 3가지를 골자로 합니다.

이중 안전과 보험‧개인정보 관리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에게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내주되, 운영 가능한 대수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사업 허가를 받는대신 그 대가로 운영 대수나 운행 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합니다.

기여금은 플랫폼 업체 진입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택시업계 지원에 사용되는데, 매년 1천 개 이상 택시 면허를 매입해 운행 총량을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개편안에 대해 산업의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타다처럼 렌터카를 이용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고 직접 차량을 소유해야만 서비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본규모가 크지 않으면 시장 진입조차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실제 박재욱 VCNC 대표는 국토부 발표 뒤 입장문을 내고 "개편방안은 기존 제도와 이해관계가 중심이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새로운 산업의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세부 논의를 위한 실무기구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령은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해 하위 법령 개정까지 올해 완료할 전망입니다.

한편 국토부의 발표로 택시업계와 플랫폼 사업체 타다와의 갈등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산업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확대를 거듭 강조했던 현 정부의 기조가 이번 결정으로 인해 퇴색됐단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빡쎈뉴스 정새미입니다.

정새미 기자 jam2sam2@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