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윤형 기자]
(앵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 때문에 혼란스러운 분들 많을텐데요.
특히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여러 정책들을 발표하다보니 집을 많이 보유한 분들,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전문가 모셔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환석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당장 4월에 시행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문의가 많을 것 같은데요, 4월 전에 집을 파는 것이 최선일까요?
(최환석)
일단 관련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서울, 경기 과천 등 40여 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양도세율에 10%를, 3주택자 이상의 경우 20%를 더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시행됩니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중과제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배제됨으로써 다주택자가 최고 62%(지방세 포함 68.2%)의 양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분들, 고민이 많으실겁니다.
무차별적인 매각을 통해 주택 수를 줄이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핵심지역 주택의 경우 매각을 통해 차익실현을 하거나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통해 주택 수를 줄여 중과세를 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량자산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앵커)
그런데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되는 움직임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지 않습니까?
(최환석)
그 부분은 단정지어 말할 수 없고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수에 산입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어서 다주택자가 중과 전 매각하는 방법과 중과를 감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주택 수 배제가 되는 경우에도 오는 3월31일 이후에는 8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앵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외에도 신DTI나 DSR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다주택자가 돈을 빌려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올해 부동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할까요?
(최환석)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금리인상 등 주거용 부동산 투자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1~2년 전과 같은 급격한 가격 상승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투자를 결정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8년, 10년을 보고 투자 하시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 보유세 카드도 결국 꺼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유세 인상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최환석)
연초부터 아파트가격 주간 상승률이 커지고 있어서 보유세 인상 추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라야 금년 하반기 혹은 내년쯤 도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말한 정책들을 보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네요.
(최환석)
네 그렇습니다.
신DTI 적용, DSR도입, 자금조달계획의무화 등이 주택 투자자금의 흐름을 조이는 대표적인 제도인데요,
이중 대출과 관련된 제도들이 다주택자의 자금조달 가능규모를 떨어뜨려 수요를 억제시키는 대표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많은 정책이 시행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최환석)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는 수도권 등은 매매가격이 보합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부족한 공급으로 인해서 강보합 이상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 정책이 시행되면 지역에 따른 차별화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시 지역시장에 대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앵커)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환석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