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진석]
지난해 부터 이어져온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약발이 듣지 않는 모습입니다.
잠시 주춤하던 서울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모습인데요.
서울 집값 왜 잡히지 않는 것인지 진단해보겠습니다.
한치호 논설위원 나와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의 부동산은 8.2대책 이전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나요?
2018년 2주차 상승률…0.57%로 회복
정부 부동산 대책의 역습…오히려 거꾸로
(앵커) 서울의 부동산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강남3구는 매물 없고 마·용·성 도심권 상승
노원강북 등 서민중심지역은 거래 없고 가격 하락
서민 대출 옥죄어서 오히려 거래 사라져
(앵커) 강남의 부동산 광풍은 결국 매물이 사라지고 있고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주변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강남3구 말고 다른 영향은 없을까요?
강남3구와 주변 소규모 신도시 가격 상승
도심권 아파트 상승…동탄신도시 등 입주대란
(앵커) 수도권 신도시도 일부 입주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신도시도 지금 양극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잔금 대출 문제로 수도권신도시 입주문제 발생
강남 주변은 신도시는 가격 상승 중
(앵커) 부동산 대책이 이제 보유세 개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은 다 썼다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대출, 양도세 등 정부카드가 무용지물
보유세 카드도 과거 경험상 효과 의문
부동산 대책이 양극화 문제 부추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