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재산상 이익 보장 내용에 대해서도 엄격히 조사
[팍스경제TV 윤민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한남3구역' 입찰 제안서의 위법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총 5816세대를 건설하는 한남3구역은 사업비가 7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시공사들의 경쟁이 과열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입찰 제안서를 살펴 불법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대림산업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제로(0) 공약을 면밀히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재개발 조합은 총 세대수의 1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림산업은 부동산 임대 리츠 사업을 진행하는 자회사인 대림AMC를 통해 임대주택을 모두 매입하고 이를 민간임대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공임대를 운영·관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보다 비싸게 임대주택을 매입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낮추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조건이 현행법에 전혀 맞지 않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임대 공약은) 재개발을 안 하겠다는 거다. 재개발은 민간임대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며, 대림산업이 내세운 임대주택 관련 제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 28조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장의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매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회사를 통한 매입은 어불성설이라는 뜻이다.
GS건설의 경우 '일반 분양가 7,200만 원 보장', '조합원 분양가 3,500만 원 이하 보장' 등 내용에 대해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일반 분양가를 높여,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조합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원래 예정된 세대수 (5,816세대)보다 세대 수를 늘리겠다는 건설사들의 혁신설계안에 대해서도 문제는 없는지 따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 29조제3항에 따르면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등이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안에서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림과 GS건설이 제시한 혁신설계안에는 적게는 10여 세대에서 많게는 20여 세대가 증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설계안이 '경미한 변경'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196개동인 동수 역시 적게는 60개 동, 많게는 100개 동까지 줄인다는 설계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이 부분 역시 '경미한 변경'이 아닌 '중대한 변경'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로 선정되고 경미한 설계변경 외 중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려면 해당 안건이 조합원의 총회를 통과한 후 서울시에 사업승인계획을 다시 통과해야 한다. 선정 전에는 (경미한 설계변경) 범위를 벗어나는 설계는 안된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서울 용산 한남 3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건설사들이 불법 사업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련 내용을 살펴 서울시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를 표시·약속·승낙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2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담았다.
한남3구역 조합 역시, 이를 위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입찰 자격을 박탈하고, 건설사가 낸 1,500억 원의 입찰보증금을 조합에 귀속한다는 조건을 입찰공고문을 통해 안내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