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 결제 업종의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7.16 지원 대책을 내놓은지 6개월만에 추가 보완책을 발표한 것이다.
7.16 지원 대책의 내용은 ▲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 ▲카드수수료, 인건비・사회보험료, 카드수수료, 세금, 금융채무 등 각종 경영상 비용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가맹점・대리점 보호 강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영역 확보, 대규모점포 입지・영업규제 강화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 청탁금지법령 보완 등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이다.
여기에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같은 소액 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수수료 부과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기존의 밴수수료는 결제 건별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10만개의 가맹점이 평균 0.3%포인트(연간 270만원)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는 ▲임대료 동향조사 강화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마련 ▲공공상생상가 · 착한상가 운영방안 마련 등도 새롭게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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