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지난 주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060원 올라 사상 최대 인상금액을 기록하면서 인건비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혜미 기자, (네 정부세종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정부가 발 빠르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놨죠?

기자>네 1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올해보다 16.4%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결정되자 정부가 어제 서둘러 당정협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데 대해 가계소득 확충과 내수활성화, 경제성장이 선 순환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구현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으로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지원 대책을 마련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앵커>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네 이번 대책은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고 전반적인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인건비가 높아진 만큼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겠다는 겁니다.

우선 정부는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을 감안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데 3조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사회보험료를 비롯한 각종 세금 부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등 각종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앵커>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되죠?

기자>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상가임대차와 가맹점주, 유통 등 영세 소상공인과 관련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우선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맹점이나 대리점주들의 단체구성권을 통해 협상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이나 조사,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복지비와 복지수당을 활용해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앵커>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한 만큼 지원대책이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될텐데, 어떻습니까

기자>네 정부는 우선 인건비와 관련한 지원은 관계부처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지원대상과 금액, 전달체계 등을 구체화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경영 관련 지원 가운데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이 부분은 지원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금액도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수수료와 세금부담 등에 대한 개편방안은 내년까지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맹사업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대책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다시 돌아가서요,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 인상액을 기록하면서 파격적으로 오르게 됐는데, 노사 양측이 모두 불만이라구요?

기자>네 그렇습니다. 당초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6625원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은 인상폭 결정 기준을 두고 맞섰는데요,

노동계는 기본 생활비 수준에 미치려면 멀었다는 주장이고, 경영계는 너무 많이 올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앵커>정치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분배 문제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 확대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포용적,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인상폭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빠른 시간 안에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대책 발표에 앞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협의해왔고 후속조치 등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기사는 17일 팍스경제TV '알아야 바꾼다 뉴스 레이더'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박혜미 flycob@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