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앵커] 타다 등 렌터카 서비스가 국회의 관련법 개정안 논의로 서비스 중단 위기에 몰렸습니다. 타다 서비스 중단은 물론 관련된 스타트업계까지 자칫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이면서 반발이 거셉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교통위원회 법안소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가면서 타다는 물론 관련 스타트업 반발이 거셉니다.
개정안이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다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11~15인승 승합차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여객법 시행령을 활용한 서비스입니다.
반면 개정안은 렌터카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목적에 6시간 이상으로 제한한 겁니다.
이와 관련 타다 측은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과 3~5년까지 예측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이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타다와 비슷한 렌터카 사업을 운영 중인 스타트업계 역시 걱정이 태산입니다.
국회 법안 소위 심의 결과에 따라 차량공유 업체의 사업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럴 경우 하루 아침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겁니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대표 :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만은 그냥 두라. 왜 렌터카 쪽을 봉쇄하냐 이거죠. 우리도 현행법 내에서 혁신하고 있는데 그게 불법이라면 소송의 과정에서 리스크들은 사업가들이 (지는 거다).”]
현재 타다는 법원으로 부터 운행에 대한 적법성 여부 판단을 앞둔 상황.
여기에 법적인 규제까지 강화될 조짐이 나타나면서, 사업 본격화는 커녕 시작과 함께 문닫을 존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빡쎈뉴스 이유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