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앵커) 중소기업청이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공식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부처로 주목을 받는 만큼 그 기대감도 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보는 창업벤처정책과 향후 과제에 대해 ‘만타벤처스” 정휘영 대표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휘영) 안녕하세요!
앵커) 중기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신설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정휘영) 네. 그동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관련 정책들은 산업통상, 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교육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때문에 하나의 방향성을 가진 일관성 있는 정책부재가 문제였죠.
이번에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지원정책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진흥기능,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 관리업무 등을 이관, 일원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일자리창출과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 정책과 직결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앵커)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특히 창업벤처, 관련 업무가 눈에 띄는데요.
정휘영)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획조정실과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등 4실 13관 41과 체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됩니다.
그 중 창업을 지원하는 직접적인부서는 ‘창업벤처혁신실’입니다.
창업벤처혁신실은 창업진흥, 벤처혁신정책, 기술인재정책 업무를 총괄합니다.
벤처투자업무를 맡는 부서는 분리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출범과 함께 ‘투자회수관리과’를 신설했는데, 벤처투자과가 벤처캐피탈 육성과 신규벤처펀드 결성을 맡고, 투자회수관리과는 투자조합 결성 후 관리와 감독을 맡게됩니다.
벤처투자과에서 출자를 위한 재원조달과 시장육성을 책임진다면 투자회수관리과는 펀드결성 후 시장을 관리하는 구조인거죠.
벤처혁신정책과도 신설됐습니다. 벤처혁신정책과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고, 기술보증기금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앵커) 힘도 커지고 세진 듯 하지만, 이원화된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정휘영)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 등 전 과정을 일관되게 한 부처에서 추진해야하는데 산업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돼있습니다. 때문에 정책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이지요.
소상공인들은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기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4국에서 2실 6국으로 확대된 반면, 소상공인정책은 기존과 동일하게 1국입니다. 상대적으로 축소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소상공인업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정책을 다루기 위해서는 1개국 차원이 아닌 1개실로 만들고, 위상을 가져가야 밸런스가 맞지 않냐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미래부에서 이관 받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많습니다.
정휘영) 네. 취지는 좋았으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 올해 편성한 예산 20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기존 대기업 목을 죄서 자금을 모으고 추진한 사업은 처음부터 창조가 일어날 수 없는 체제였다고 박원순 시장이 말한적도 있었죠.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은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 창조혁신센터 현황 및 성과, 애로사항 등을 듣고 발전방향을 논의하기도 하면서 추스르는 분위기입니다.
전 정부에서 거의 40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인 사업인만큼 근본취지를 잘 살려서 운영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예산배정과 정책 없이는 유명무실해질 공산이 큽니다.
현장에서는 담당자들이 센터장 선임 등과 함께 정책부재로 기존의 지원정책들이 전체적으로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장은 좀 어수선한 분위기였죠. 삼성도 창조경제혁신 센타에서 선긋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름도 삼성캠퍼스로 바꿨고요.
앵커)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휘영)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일자리창출과 시설투자촉진을 추가경정예산의 70%를 추석 전까지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중소기업정책자금 추경은 8000억원입니다. 올해 전체예산(3조7850억원)의 21%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 추경은 창업기업지원자금 4000억원, 신성장 기반자금 2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앵커) 새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센터 및 활성화 정책이 양적 팽창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질적 팽창 기대
1.벤처투자 관련 용어 및 법령을 통합해야 한다.
2.해외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시 지원 방향 마련... 현재 전시행정 위주이므로 확실한 지원책이 필요다.
3.청년창업을 지원하기 보단 40세 이상 창업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은퇴 이후 삶을 보장해 줄 방법 마련해야 한다.
4.가장 중요한건 중간회수 및 M&A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기업투자에 망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책을 마련해 대응 마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