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제재도 착수...징계 수위에 촉각
- 펀드사태 재발 막기 위한 노력 필요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금융회사들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해당 증권사와 은행들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물론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징계 재논의
2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과태료 제재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선위는 "금감원 담당 검사국과 증권사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대신증권은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을 내렸다. 또 수십 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현직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는 다음달 9일 증선위를 열고 제재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를 두고 증권업계에 후폭풍도 몰아칠 전망이다.
특히 CEO 중징계는 3~5년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므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적극적인 소명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증권사 간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제재수위가 결정된 사안을 재검토하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금융위 제재심에서 중징계 결과가 뒤집히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은행권에 대한 징계 논의도 본격화
증권업계 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화살은 은행권을 향하고 있다. 당장 다음 달 은행들을 대상으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금감원의 라임펀드 판매 관련 검사의견서에 대한 소명자료를 지난주 제출한 바 있다. 두 은행이 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전달하면서 제재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소명자료와 함께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사전 통지한 뒤 제재심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관건은 사전 통보에 담길 임원과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은행 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과 부당권유 관련 정황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사의견서에 제재 대상을 명확히 하진 않았다. 일단 은행들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에 강도 높은 징계를 내렸고,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앞서 올해 초 금융당국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신규판매 중지 제재를 내린 바 있다.
하나은행은 9개월 만인 이달 19일부터 판매를 재개했다. 우리은행 역시 재판매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제재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어 "다만 판매 중단 시기를 거치면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원칙으로 고객들에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사태 재발 막으려면 사후 처벌 강화
금융회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관심사지만, 더 중요한 건 재발을 방지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사태에 대한 제재심이 열릴 경우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시민단체도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등 금융회사를 향한 책임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우선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사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또 고위험 금융상품을 은행이 판매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고위험 사모펀드도 은행을 통해 일부 중산층에게까지 팔리고 있는데, 은행 판매 금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과도한 사모펀드 제재는 시장을 위축시킬 수 거란 지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 자체를 위축시킨다면 자본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저성장 기조 완화를 위해 사모펀드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기능은 점차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