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17일 시민사회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추진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17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이날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주최로 '문재인 정부 100일 경제민주화 ․ 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대해 부처별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우는 등 행정차원의 개혁의지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이나 재벌 지배구조 개혁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부패전담기구 설치 등 근본적 개혁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

일부 공약은 체계적으로 미흡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부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중소상공인 보호 대책이 병행되야 하고, 갑을개혁 역시 관련 행정기관의 협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경찰·국세청·공정위·감사원·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칭)'는 발표만 한 상태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촛불혁명'은 헬조선 타파와 민생문제 해결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등 가계부담 해소를 위한 민생정책은 후퇴했거나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도 있다"고 지적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기간 동안에 제시한 많은 공약들은 오랜 기간 끊임없이 제시된 해당분야 현장의 목소리이자 국민 다수의 '민원(民願)의 집대성'"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했다.

최요한 경제시사평론가는 "김상조와 장하성의 등장은 기존 재벌그룹들을 긴장시키며, 여러 경제 민주화적 요구를 충족시킨 부분이 있다"면서도 "갑질의 문제는 힘의 역학구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민중들의 경제 민주주의적 요구에 의해 결정돼야 이른바 양측 모두 '사회적 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조직국장은 "소상공인 골목상권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가맹점, 대리점에 대한 재벌·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해소는 대등한 협상 권한을 가질 수 있을 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혜미 기자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