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중기중앙회 "차기정부서 주 52시간제-중대재해법 보완해야"
[영상] 중기중앙회 "차기정부서 주 52시간제-중대재해법 보완해야"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2.0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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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 발표
5대 중소기업 아젠다..."차기정부에 제언"

중소기업중앙회가 차기정부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과 현실을 분석하고, 차기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5대 중소기업 아젠다 ▲혁신전환 ▲성장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와 50여개 세부 실행과제를 제언했습니다.

[씽크]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일을 더 할 수 없게 되면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투잡을 뛰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선 동종업계 간에 직원을 스와핑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교도소 담장을 걷는 심정이라고 저에게 많은 하소연을 합니다. 사업주가 아무리 의무사항을 준수한다해도 불가피한 사고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조사결과.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33.7%)'을 꼽았으며, 차기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유연화(40.5%)’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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