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중소기업계,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반대..."단순 전달에 불공정이 웬말이냐"
[영상] 중소기업계,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반대..."단순 전달에 불공정이 웬말이냐"
  • 이정헌 기자
  • 승인 2022.0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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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기부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규탄
주어진 범주 내에서 조사...'공정성 결여' 있을 수 없어

[앵커] 중기부가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대표단체가 확인하는 대표단체 지정방식을 폐지를 발표해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조합들은 경쟁제품지정에 있어 단순히 전달하는 입장이기에 불공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뉴스 입니다.

[싱크]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기자] 중소기업계가 지난해(12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개선안 가운데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전까지 직접생산확인 관련 업무를 수탁 수행했던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 실태조사업무를 업종별 협동조합 등을 대표관련단체로 지정해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중기부는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중기중앙회 한 곳에서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도 맡을 수 있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거기에 업무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경쟁제품별 대표단체 지정방식은 폐지하고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중소기업 조합원들은 '공정성 결여'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는 중기부에서 승인한 확인 기준에 의하여 협동조합 실태조사원이 주어진 범주 내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 결여 주장은 있을 수 없다."

이번 궐기로 142개의 협동조합과 4722개의 중소업체는 현행 직접생산확인 운영 체제를 유지하고, 문제되는 부분의 감독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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