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강화...의견 '분분'
기재위,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강화...의견 '분분'
  • 김가현 기자
  • 승인 2017.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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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 출처 | 필립모리스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 출처 | 필립모리스

[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의 과세 강화 여부가 사실상 불분명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열린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 여부를 논의했다.

그러나 의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해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유해성’과 ‘과세’의 상관관계

개별소비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남춘, 박인숙, 김광림 의원과 다수의 찬성 의원들은 세금과 유해성 여부는 크게 상관이 없다며 과세 강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해성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매기고, 유해성이 낮으면 세금을 적게 매기는 것은 다른 담배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타르와 니코틴 함량이 다르다고 해서 세금을 다르게 매기기는 어렵다"며 "개비대로 매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해성 여부’조차 불확실

과세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유해성이 덜하다는 주장에 대해 근본적인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몸에 더 해롭다거나 덜 해롭다는 역학적 조사 결과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면 옆 사람에 담배 피해가 아무래도 적을 것이다. 찐 담배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적은 만큼 세금이 차별화돼야 하지 않나”라며 그에 반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타르나 니코틴의 함량과 관계 없이 유해성은 비슷하고 ‘발화’가 가져오는 유해성이 결정적”이라며 “발화 없이 하는 전자담배가 과연 유해성이 있을 거냐(유해성이 없다)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 “유해물질 배출량 일반 담배의 10%”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이유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유해물질 배출량이 일반 담배의 10% 이하이며, 유해성이 낮은 전자담배에 일반 담배와 같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업체 측의 주장 때문이다. 업체 측은 “전자담배에 일반 담배와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기재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나라별 세금부과 정도에 따른 가격차이 없다”

그러나 의원들은 업체의 자료에 대해서도 ‘자가당착’이라는 주장을 쏟아냈다.

그 근거로 전자담배에 일반담배 대비 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나,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나, 전자담배 가격을 일반담배와 비슷하게 매겼다는 점을 들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전자담배에 대해 세금을 많이 매기는 데나 안 매기는 데나, 필립모리스는 자사 제품 가격을 거의 비슷하게 매기고 있다”며 “이익을 필립모리스가 더 가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반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담배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라며 “중과세를 하게 되면,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건강증진기금 다 부과하면, 회사의 마진폭이 천원 밖에 없지 않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해성 여부, 업체 배불리기…여전히 ‘알 수 없어’

한편, 여전히 논쟁의 중심이 되는 ‘유해성 여부’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엔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아직 국내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가리는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식약처가 검사 준비 중이라고 한다”며 “검사에 착수 하면 일년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이는 유해성이 과세 기준이 되기에 모호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적은 과세가 ‘업체 배불리기’라는 주장 역시 입증 불가능하다.

그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업체의 원가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 원가 구조는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담뱃값과 세금의 차액(회사의 이익)을 비교해 봤을 때,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의 두 배 이상”이라며 앞서 제기 돼 왔던 ‘형평성 문제’를 꺼내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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