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신용 리스크(위험)가 없는 실시간 총액결제(RTGS:Real Time Gross Settlement) 시스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아울러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현금카드 ATM(현금자동출납기) 입출금 서비스를 올해 안에 시작하고,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관련 추가 모의실험과 연구도 진행합니다.
27일 한은이 공개한 '2022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RTGS 방식 시스템 등 도입과 관련해 연내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현재 국내 은행 간 소액거래는 '차액결제'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거래 다음 날 오전 11시 한은이 은행 사이 차액을 정산해주고 결제를 마무리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여러 건에 걸쳐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50만원이 이체됐고, B 은행에서 A 은행으로 100만원이 이체됐다면 당일 A 은행과 B 은행은 상대 은행으로부터 이체 건이 넘어올 때마다 우선 자기 돈으로 먼저 지급합니다.
이후 다음 날 오전 11시 한은은 B 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차액 50만원을 빼 A 은행에 넣어줍니다.
하지만 각 금융기관이 차액결제에 앞서 미리 지급하는 이 방식에는 불가피하게 신용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처럼 하루나 이틀 짧은 시간에 은행이 갑자기 파산에 이를 경우, 파산 은행을 상대로 거래한 은행들은 다음날 차액을 정산받을 수 없어 리스크가 연쇄적으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RTGS는 수취인 계좌에 실시간으로 돈이 지급되는 순간 해당 건에 대한 은행 간 결제까지 완전히 마무리되는 형태로, 거래 건마다 바로 은행 간 정산이 끝나는 만큼 이연 차액결제와 같은 신용 리스크가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울러 한은은 연내 QR코드 방식을 통해 모바일 현금카드로 ATM에서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 모바일 현금카드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으로 NFC(근접무선통신) 인식이 가능한 ATM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QR코드 방식이 도입되면, 운영체제 등에 상관없이 모든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현금카드로 ATM에서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은은 국내외 기관·민간 등과 함께 CBDC 활용 사례를 점검하고, 금융기관과의 연계 실험 등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